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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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대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창문 2 김수룡 1 김용원 1 곽창욱 1 이건욱 1 김달식 1 전상석 1 김인수 1 김영대 1 이남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3742,3759 판결
  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08상,623]
  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2005년

2002년

2001년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6, 2000. 4. 17., 기각
 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두7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5.(70),270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467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64]
  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8409 판결
  [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19]
  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13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3.15.(988),13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5833 판결
  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4]
  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